정부부처 힘모아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준비 등 효율적 대응
- 제9차 다부처특위에서 ‘재난‧치안용 무인항공기’,
‘3D 프린팅 기반 의료기기 개발’ 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제9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개최(10.2(금)) 하여 다부처공동기획사업 2건을 선정하고, 차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발굴을 위한 6건의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를 확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13,7월)된 특별위원회로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총괄 심의‧조정하며, 미래부 1차관(위원장)및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ㅇ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 간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기획하는 사업으로 수요발굴, 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 다부처특위 심의의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공동기획사업 2건은 ▲ 재난‧치안용 무인항공기 개발과 ▲ 3D 프린팅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발굴한 40건의 수요 중 사전‧공동기획연구를 거친 9건의 과제를 다부처특위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한 것이다.(붙임 1)
※ 경과 : 수요발굴 40건(’15.1~2월)⇒사전기획연구 13건(4~5월)⇒공동기획연구 9건(6~8월)
ㅇ 재난‧치안용 무인항공기 개발 과제(490억원, 3년)는 국민안전처(주관), 경찰청, 산업부, 미래부가 참여하며, 재난‧치안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와 통신‧운항‧관리 체계를 개발하여 국민피해 및 복구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ㅇ 3D 프린팅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과제(374억원, 6년)는 보건복지부(주관), 미래부, 식약처가 참여하며 금속‧고분자‧세포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서의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ㅇ 이번 선정된 2개 과제는 예산 편성 시부터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및 평가 등에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전기획연구 6건은 사회문제 해결 분야 3건, 미래 대비 분야 3건으로 정부 계획 분석, 미래유망기술 조사 등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7~8월,미래부)하고, ‘다부처 기획소위원회*’ 검토(9월)를 거쳐 대상(안)을 마련하여 최종 확정한 것이다.(붙임 2)
* 다부처 특위 산하에 설치‧운영(산학연 10명)하여, 하향식 공동기획사업 발굴 지원
ㅇ 이번 발굴은 가뭄 대응,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연구 주제를 먼저 도출하고, 사전‧공동기획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R&D) 수요를 접수‧평가하던 방식과 차별성이 있다.
ㅇ 향후 약 2개월에 걸쳐 대상 과제의 다부처 추진 필요성, 정부 지원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는 공동기획연구 과제로 선정(’15.12월 예정) 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해결, 미래 준비등 범부처적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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