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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떤 일을 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 전기차·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대폭 향상한 경쟁력 있는 전기차 개발에도 나선다.

 

▶ 사물인터넷(IoT) 가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기연동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이업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홈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IoT 협업센터 참여기업을 확대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실증 프로젝트에도 돌입한다.

 

▶ 에너지신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산한다. 전력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에 기반한 전력망 연결 및 활용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장도 창출해 나간다. 미래에너지 시스템 실증 사업에도 나선다.

▶ 바이오·헬스

스마트 헬스케어 4.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병원을 선정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신약 개발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스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업 주도형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에도 나선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정부 합동 지원반을 운영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기술도 확보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수요 대기업과 장비기업을 중심으로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장비와 소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력산업 구조 혁신

 

미래형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로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 중견기업 육성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 80개 육성한다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에는 맞춤형 1조 클럽 5개 이상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내수기업의 글로벌 수출기업화를 적극 유도한다. 수출 도약 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간다.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중심으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표 중견기업을 연 10개 선정해 지원하고 지역 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도 지원한다.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이미 발표한 계획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월성1호기의 경우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평가해 운영허가 변경을 추진하고, 신규원전 백지화를 위해 법률,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원전주변지역 지원금 집행 방향을 확정한다.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염해 피해 농지에 태양광 일시 허용을 추진하고, 수상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간소화한다. 또 참여 기업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사용료 등도 인하한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도시형/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태양광 방음벽, 해상풍력 시범단지 등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기상·입지·발전 데이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률을 높이고 이를 2500여개 태양광 발전소에서 실증한다. 송변전 및 배전 분야의 경우 차세대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전력망을 실시간 감시 제어하고, 자동제어와 복구가 가능한 차세대 배전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도 허용한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파는 V2G(Vehicle to Grid)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요금제, 전력판매 규정 등의 제도도 마련한다. 전기차 충전과 통신사를 연계해 충전 서비스와 요금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신규 주택과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확대한다.

 

◈ 新남방정책 구현

 

아세안(ASEAN)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고도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협력도 확대한다. 철강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협력한다. 자원·에너지 분야의 경우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소비재·서비스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교육·의료·콘텐츠·전자상거래·5G 이동통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인도를 대상으로는 인구 13억명 규모 신시장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조선의 경우 협력업체 밸류체인 맵을 작성하고 자동차는 부품업체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전기차 기술협력도 강화한다. 물류의 경우 비용 저감을 위한 표준화 협력에 나선다.

 

◈ 新북방정책 구현

 

러시아와 9-브리지(9-Bridge)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한다. 철도, 가스, 전기, 북극항로, 농업, 어업, 조선, 항만개방, 공단 9개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력의 경우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 연구를 재개하고, 가스 분야에서는 천연가스 장기도입 전략을 마련한다. 조선의 경우 중소조선 및 기자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기계는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인프라, 전자무역, 산업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내실화한다.

 

◈ 미국·중국과 협력 확대

 

▶ 미국

대미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대응하고,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에 제소하는 등의 전략으로 맞선다.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투자사절단도 미국에 파견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교역도 확대한다. 이밖에 에너지신기술, 원전해체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 중국

한-중 무역과 투자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고 한중 FTA 공동위원회 등 협력 채널도 재가동한다. 혁신상장 등 양국의 경제 전략과 연계한 협력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에너지 민관협의회도 신설한다. 제3국 공동 진출 조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도 협의한다.

 

◈ 수출 4% 성장 및 투자유치 전력 고도화

 

수출 마케팅 예산을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참여 부처도 확대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을 1조원 증액해 49조원을 지원한다. 소비재와 서비스 등 신규 유망 수출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디지털무역, 수출입물류 등 무역기반도 확충한다.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중점 유치하고 신남방정책 등과 연계한 투자유치 시장도 다변화한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를 통합 개편하고 경제특구를 4차 산업혁명 허브로 육성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최승효 사무관(044-203-4215)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