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행위] 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1,085
첨부파일

[행위고시 제2023-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8, 202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검사응급용 선별검사 및 독감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490, ’23.2.13.)

구분

기존 (~’23.2.28.)

변경 (’23.3.1.~)

확진

(단독취합)

급여대상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 필요 환자

 입원 전 선별 목적 검사

기존과 동일 >

검사 가능 기관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로 함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응급용
선별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 >

검사 가능 기관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다 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폐렴원인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폐렴원인균)

독감동시
PCR

 

급여대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기존과 동일 >
문구 변경

검사 가능 기관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으로 함

<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 삭제 >

 

 ○ 적용시점 : 2023.3.1.

  -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은 2023.3.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코로나19 관련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신포괄 관련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의료급여 관련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