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0058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을 위한 2017년도 상향식 수요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중복 추진 방지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3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 운영 절차

   ○ 수요 발굴 ⇒ 사전기획연구 ⇒ 공동기획연구 ⇒ 대상사업 선정(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특위로서 다부처 R&D 총괄 조정 수행(위원장:미래부 1차관)

 □ 인센티브

   ○ (예산 반영) 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시 다부처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 가능

   ○ (기술성 평가 우대) 공동기획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시 예비검토를 면제하거나 평가항목 우대 가능

2. 수요조사 일정 및 절차

  □ 조사기간 : 2017. 2. 14(화) ～ 2017. 3. 27(월)

   ○ 신청마감일 : 2017년 3월 27일(월) 16:00 까지

   ○ 공지 : 홈페이지 공고(미래창조과학부, KISTEP, NTIS 등), 유관기관 공문 송부

  □ 공모분야

   ○ (미래대비 기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부처 R&D로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발굴 (참고 1)

   ○ (사회문제 해결) 건강‧환경‧재난안전 분야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R&D로「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을 중심으로 발굴 (참고 2)
     -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된 30개 사회문제 중 추진이 안 된 14개 문제 중 해결이 시급한 현안 또는 기 발굴한 사업과 차별화되는 신규 이슈

  □ 공모주제 : 자유공모 방식

   ① 3개 이상의 부처 참여가 필요한 R&D 과제
      ※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및 현장적용까지 포함

   ②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 기 발굴한 공동기획사업과 유사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제안 대상에서 제외 (참고 3, 4)

   ③ 대형(정부 지원 300억원 이상)‧중장기 과제

   ④ 민간의 수요가 있고, 기업의 참여 의사가 있는 과제
      ※ 규제개선, 공공조달 및 실증 연계 등을 통해 기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대

  □ 조사대상 :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대상

  □ 제출방법 : 제안양식(붙임 1)에 따라 작성하여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2)를 함께 제출(스캔 파일)

   ○ 제출처 : kkb826@kistep.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기봉 부연구위원, 02-589-2197)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를 검토하여 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동기획사업을 확정

   ○ 확정된 공동기획사업은 ‘19년도 예산 신청(소관 부처) 등 사업 추진 준비

3. 향후 절차

   ○ (수요 검토) 접수된 수요 내용 및 다부처 R&D 요건을 검토하여 사전기획연구 대상을 선정

   ○ (사전 기획연구) 선정된 주제에 대해 기존 사업을 분석하고, 정부지원 타당성과 다부처 추진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획연구 실시

   ○ (공동 기획연구) 사전기획연구를 바탕으로 세부내용 작성, 참여부처별 역할 구체화, 규제 개선, 상용화 계획 수립 등 상세 기획연구 실시
      ※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공동기획연구비 지원

   ○ (공동기획사업 선정) 종료된 공동기획연구를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공동기획사업 선정

<주요 추진일정(안)>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4. 기타

    ○ 본 수요조사는 국민의 의견을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에 반영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수요 제안임

    ○ 수요조사 결과 선정여부는 별도로 공고 없이 개별 통보

    ○ 수요발굴을 통해 최종 선정된 경우 사전기획연구 사항에 대한 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사전기획연구 평가결과에 따라 공동기획연구 추가 지원여부 결정
      ※ 필요시, 사전기획연구 주관기관 선정 공고 실시 가능

    ○ 사전기획연구‧공동기획연구 연구책임자는 동일인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5.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실 김기봉 부연구위원(02-589-2197, kkb826@kistep.re.kr)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 강현웅 사무관(02-2110-2091, kanghw73@korea.kr)

붙임  1. 후보사업 제안 양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1부.

참고 1. 미래대비 세부 분야(19대 미래성장동력) 1부.
        2.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의 30개 사회문제 1부.
        3.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현황(총 10건) 1부.
        4.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사업 추진현황(총22건) 1부.

별첨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안내 1부.
        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1부.
        3.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1부.
        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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