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중국과 보건의료 분야 국제 공조 의지 다져

- 박민수 제2차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참석 -

- 한-중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서명 -

 <요약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3일(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일본 및 중국(이하 ‘3국’)과 감염병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4년 만의 첫 대면 회의로, 3국 대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 안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양자 및 3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3국 대표는 ▲회의의 결과문서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3국 보건부 간 보건협력을 위한 협력각서(이하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차기 3국 정상회의 시 미래 팬데믹을 포함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노력을 명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이번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의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한 일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이하 ‘WPRO*’)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 WPRO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특히, 중국과는 한-중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개정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양국 간 디지털 헬스 분야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확장을 약속하였다.

 <상세본> 

<개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3일(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일본 및 중국(이하 ‘3국’)과 감염병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주요 참석자) △(한국)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일본) 오시마 가즈히로 후생노동성 차관, △(중국) 레이 하이챠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WPRO) 수잔나 자캅 사무처장 권한대행(참관 자격), △(3국 협력사무소) 이희섭 사무총장(참관 자격)

 이번 회의에서는 ▲팬데믹 등 보건비상위기 대비 협력 ▲일차의료체계의 회복력 강화 및 UHC* ▲노인의료서비스 강화 및 건강한 노화를 세부 주제로 하여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안보 강화와 보편적 의료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3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방 및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는 3국 간 감염병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정책 이슈 논의 필요에 따라, ‘07년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중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대면 회의로, 3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회복·강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3국 대표는 ▲3국 보건부 간 보건협력을 위한 협력각서(이하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회의의 결과문서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차기 3국 정상회의 시 미래 팬데믹을 포함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노력을 명시하기로 합의,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 안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양자 및 3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3국 장관회의 주제 논의>

 세부적으로, 박민수 차관은 첫 번째 주제인 팬데믹 대응 협력에 대해서, ▲미래 공중보건위기 대비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3국 간 포괄적이면서도 끊김이 없는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3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로서, 역내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서 WPRO 및 아세안 보건분야 플랫폼을 통해 3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미래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기술 투자 등 국내적인 노력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일차의료체계 회복력 강화와 UHC 관련, 박 차관은 지속가능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기반 아래, 필수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고가 약제비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의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UHC 달성을 위한 탄탄한 일차의료체계와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주제인 노인의료서비스 강화 및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노력이 중요하며, 계약의사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장기요양서비스 정책과 함께,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입, 돌봄로봇 투자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노인건강관리 정책 등을 소개했다. 3국 인구정책 포럼 등 정례적 협의체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3국 간 인구 전략을 수시로 공유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3국 장관회의 계기 양자면담>

 한편, 박민수 차관은 이번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회의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한 일본, WPRO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중국 레이 하이챠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과 만나 이번 장관회의의 의장국으로서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정책 공유, 전통의학분야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이후, 양측은 한-중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개정 양해각서(MOU)에 서명,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공동대응, 고령화, 4차혁명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감안한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 증진 등 협력 분야를 확장하여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다음으로 박민수 차관은 일본 오시마 가즈히로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을 만나 인구 정책, 제약 및 바이오 분야 협력 등 양자 협력과 함께 아세안, APEC, G20 등 다자협의체 및 WHO, WPRO와 같은 국제기구 구성원으로서 역내 보건 질서 구축을 위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WPRO 수잔나 자캅 사무처장 권한대행과도 만나 한국의 ‘24년 집행이사국 진출 등 역내 보건의료 분야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한국과 WPRO, 한국과 WHO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결과 및 향후 계획>

 면담과 3국 회의 이후, 3국 대표는 이번 논의를 반영한 ‘3국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3국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3국 협력, UHC 달성을 위한 사람 중심의 보건시스템 구축 및 건강한 노후 증진을 위한 3국 간 노력이 담겼다. 

 아울러, 3국 대표는 3국 간 보건의료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중국 측에서 제안한 ‘3국 보건부 간 보건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향후 본 협력각서에 따라 감염병 대응,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디지털 의료, 건강한 노후 등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 있을 3국 정상회의 시 미래 팬데믹을 포함한 공중보건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의 협력 의지를 담을 것을 일본과 중국 쪽에 제안하였고, 3국이 이에 합의하였다.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으로 ‘24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1> 「제16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개요

  <붙임2> 한-중 보건의료협력 개정 양해각서 주요내용

  <붙임3> 제16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붙임4> 한·일·중 보건부간 보건협력을 위한 협력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