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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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30 | 조회수 | 601 |
| 첨부파일 | |||
(2023-99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x(54.98KB)「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