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
-11.11일,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개최 -
“차세대 수출품목 발굴 및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에 정부 역량 결집”
“무역보험료 50% 할인,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 수출대책 추진”

□ 정부는 11.11(수)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1.11일(수) 07:30∼09: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기재부, 미래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중기청, 지원기관 등

□ 윤상직 장관은 세계 교역량의 감소, 저유가 등으로 금년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저유가 지속,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하면서,

 ㅇ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FTA의 연내 조기비준, 발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였다.

 ㅇ 또한, 윤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건 사실이나, 세계 수출순위 상승(7위→6위), 중국 시장점유율 10% 돌파, 미국 시장점유율 상승(3%→3.3%), 물량기준 수출증가세 지속(‘15 상반기 5.6% 증가) 등 우리수출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

□ 이번 수출진흥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은 최근 OLED, SSD, 화장품, 신약 등 신규 수출유망품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차세대 주력품목의 추가 발굴과 수출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한 ‘초격차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고,

   * OLED 투자 관련, 장비 할당관세(관세율 5～8% → 0%) 지원, R&D 세액공제(20%) 일몰 연장(‘15→’18년) 등

 ㅇ 화장품, 신약 등 최근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품목과 한중 FTA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비재, 농수산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와 더불어 해외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15년 1.3조원→’16년 1.5조원)하는 한편,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처별 주요 단기수출대책】

□ 이와 함께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각 부처 차원의 단기대책도 점검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확대(연간 175억원 수혜)하고,

   - 12월초에 해외바이어 5백개사와 국내기업 2천개사가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도 개최(12.8일, 킨텍스)하는 한편,

   - 11～12월중 K-Global@실리콘밸리(11.12-13), K-Global@상해(12.5-16) 등을 통해 S/W, ICT기업들의 해외진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쌀․삼계탕의 對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對중국 수출추진단을 11.4일부터 구성‧운영하고,

   - 11～12월중 중국, 미국, 아세안 등에서 사과‧단감‧유제품 대형유통업체 판촉활동, 김‧어묵 수출마케팅 등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역직구 활성화를 위하여 11월중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전자통관시스템 內)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 정부는 수출 회복시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지원기관 중심의 현장점검반도 운영하여, 정책조율, 이행상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처리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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