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 확정

-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붙임1)는 12월 22일(금) 오전에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를 개최하여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육성) 근거

(추진경과) ‘뭘키울까’ TF를 구성하여 합동작업‧의견수렴

 

□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뭘키울까’ TF를 통해(총 10회) 합동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마련했다.

 

ㅇ TF에서는 무엇을 키웠나?(지난 정부 성장동력 성과분석), 뭘키울까?(성장동력 분야 선정), 어떻게 키울까?(성장동력 분야별 육성전략)를 논의했다.

 

ㅇ 이를 통해, 그간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 중 지속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② 혁신성장동력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정착, ③ 혁신성장동력 국민체감 확대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분야선정) 혁신성장동력 선정 및 유형화

 

□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분야에 총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과 연계하여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를 검토했다.

 

ㅇ 특히, 기술적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험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고려했다.

□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후 분야별 특성과 산업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확보로 유형화했다.

 

ㅇ 민간의 R&D 역량과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분야별로 수요를 도출하고, 유사한 분야를 그룹핑, 유형화했다.

 

ㅇ 조기상용화 분야는 최종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고, 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국내 산업기반과 민간 투자비중에 따라, 여건조성, 시장접근, 수요창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ㅇ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로 범용성과 현재의 기술성숙도에 따라 산업확산과 중장기연구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추진과제 1)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

 

□ 조기상용화 분야는 규제개선‧실증 등을 통해 민간참여 및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ㅇ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는 신산업‧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ㅇ 스마티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는 산학연 공동의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은 국가‧공공기관의 구매‧활용을 통해, 초기 적용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상용화‧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ㅇ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는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혁신신약,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원천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추진과제 2) 혁신성장동력에 대해 전주기(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정착

 

□ (발굴)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범부처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검토한다.

 

ㅇ 발굴된 후보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상세기획, 공청회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혁신성장동력으로 추가한다.

 

ㅇ 2018년 후보과제로는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 발굴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상세기획을 실시한다.

 

□ (지원) 복잡한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 등으로 추진체계를 재편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ㅇ 특히, 정부연구개발 투자‧배분 시 기술개발 성과와 규제 등 제도적 개선성과를 종합 고려하는 패키지방식을 도입한다.

 

□ (분석‧평가) 성장동력 분야별로 R&D 사업을 그룹핑하고 주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ㅇ 분야별 성과 및 산업화 현황을 분석하여, 주요정보는 집적‧DB화하고, 매년 특허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분야조정) 산업화에 근접한 분야는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환경변화에 맞는 유연한 체계로 운영한다.

(추진과제 3) 혁신성장동력의 국민체감과 재난‧안전 영역 활용 확대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실증하여 규제를 발굴하는, (가칭)국민체감 실증프로젝트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자동차 없는 날, 과학의 날 등 기념일과 연계하여 대국민 시연을 추진한다.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인 ‘국민체감 오픈톡’을 개최하여 일반국민, 산학연 연구자 등의 공감대 확대를 추진한다.

□ 빅데이터, 로봇‧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혁신성장동력을 활용하여 재난‧안전관리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예측 및 위험징후 모니터링, 로봇 및 무인 항공기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대응활동,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재난 예측, 현장상황 감지‧분석, 의사결정, 복구의 전 과정을 연계하여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2018년에 총 1.56조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2018~2022년까지 총 7.96조원*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25년경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음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혁신성장동력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제4차 산업혁명, I-KOREA 4.0 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발굴‧기획, 분석‧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내년 3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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