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의 윤리와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23년1호 발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의료 인공지능의 윤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2023년 1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 윤리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의료 인공지능의 윤리와 활용 원칙,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전망과 해결과제에 대해 FOCUS와 PROSPECT로 나누어 다루었다.

□ FOCUS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윤리와 활용 원칙,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었다.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 현황과 발전」에서 진흥원 이관익 수석연구원은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과추론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전향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연구자와 개발자가 공유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연세대학교 이일학 교수․양지현 연구강사는「의료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의료 인공지능의 윤리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편향가능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규제와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연구위원은「안전한 의료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윤리기준 제정 현황과 시사점」에서 일반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며, 인공지능 개발자․제조사, 정책당국 외에 환자, 돌봄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윤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 백단비 연구원은「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현황 및 윤리적 쟁점」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윤리사항을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적 요소의 고려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 PROSPECT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전망과 해결 과제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었다.

 ○ 부산대 인공지능센터 송길태 교수는「의료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전망」을 통해 공공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성 확대는 의료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확보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문제임을 생각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 증가의 해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였다.

 ○「의료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에서 산업계 입장으로서 ㈜에이아이트릭스 안병은 의료AI 총괄본부장은 정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수급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국내 기준의 가이드라인과 의료 인공지능 제품의 가치판단 변화에 맞는 평가기준의 마련을 강조하였다.

□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이행신 센터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한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 이번「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발간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당 간행물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