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원년, 국민 10명 중 8명이 일상회복 인식

-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 83.5%가 “일상을 회복했다”고 답변

- (2023년 지원실적) 보건소 선별진료소 통해 1,223만명 검사 지원 / 96만명 분의 먹는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 / 135만명 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795억원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356억원 지원   

  2023년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국내 유입 위협이 높아졌지만 선제 대응으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이후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올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3년 4개월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실내마스크, 확진자 격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를 자율 기조로 완화하였다. 8월말에는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등 국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는 유지하였다.

  지난달 국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한국리서치, 11.15.)에서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중국발(發) 리스크 선제대응 ]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22.12월)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연초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공항 일원화, Q-CODE 의무화 등 선제적 대응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이후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3.29.)해 일상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검사 현황>

 [ 3년 4개월만의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 ]

  ’23년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년 4개월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었고, 이와 함께 의원･약국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주1회 선제검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등 일상회복이 본격화되었다.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변화 : (‘20.1.3) 관심 → (’20.1.20) 주의 → (‘20.1.27) 경계 → (’20.2.23) 심각 → (‘23.6.1~현재) 경계

                                  < 주요 방역조치 전환 내용 >

입원･격리기간 중 확진자들의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올해 총 110만건, 1,356억원을 지원하였다.

  [ 4급 전환 및 고위험군 중점 보호 ]

  코로나19의 질병위험도 감소와 그간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써 3년 7개월간 계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가 중단되어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었다. 대신, 527개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는 계속된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에 대한 검사비를 지속 지원한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금년 12월 31일로 운영을 종료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 문을 연 이후 1,441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 왔으며, 올해 약 1,223만 명의 검사를 지원하였다.(’23.1월~11월)

  또한, 2023년 한 해동안 약 96만 명 분의 먹는치료제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였고, 백신접종도 연 1회 전환을 통한 접종 피로감 해소 등 정책 수용도를 제고해 65세 이상 접종률이 작년 동기간 대비 높은 수준이다.

   * (팍스로비드) 60세이상 확진자 중 미복용군 대비 복용군에서 중증화 46%, 사망 33% 예방 효과(출처: Journal of Korea Medical Sicence)

     (라게브리오) 60세이상 확진자 중 미복용군 대비 복용군에서 중증화 33%, 사망 27% 예방 효과(출처: Infection and Chemotherapy)

  ** (12.20일 기준) 65세 이상 누적접종률 39.8%(389만 명), 작년 동기간 접종률 27.7%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도 올 한해 총 135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795억원을 지원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였다.(’23.1월~10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체계는 지속 유지해, 올 겨울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다가올 미래 팬데믹 위협에 면밀히 대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표(`23.5월)

<붙임>  1.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2. 2023년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