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한편,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최근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

□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요>

ㅇ (목적) 심평원의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의료AI기업의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ㅇ (위치)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1층   ㅇ (기능) 심평원 보유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AI기업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   ㅇ (시설) 178㎡규모, 20명 가능, 회의실(1) 등

□ 금일 보고회에서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１ 가명정보 제도 추진경과

□ (개요) 데이터3법 시행(‘20.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종산업·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 경과)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5대 과제 7대 사례*)도 추진해 왔습니다.

   *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②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③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④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⑤ 불법스팸 실태연구, ⑥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⑦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２ 가명정보 활용 1년의 성과

□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문기관)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21.7월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상 13개 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되었으며,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ㅇ (결합사례) 결합신청 건수는 ‘21.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되었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 주요 추진과제

  ㅇ 결합·반출에 한정되었던 전문기관의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등 결합의 전단계로 확대하는 한편,

   -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전문기관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인력) 법률·기술전문가 중 1인에 한해 법인·단체·기관 내 다른조직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또는 전문가 요건 완화
(재정) 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금 50억 이상) 미적용

   - 이를 통해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특화 결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추진합니다.

  ㅇ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AI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R&D를 거쳐 가명·익명처리 기준 마련을 추진(‘23년~)

  ㅇ 결합률 사전확인①, 추출결합②·모의결합③ 등 탄력적인 결합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경감을 도모하며,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

 ㅇ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연 600명)하고, 가명‧익명처리 경험‧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연 50회 이상)을 제공합니다.

 ㅇ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분야별 데이터처리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ㅇ 소규모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격차 완화 및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 (기대효과) 추진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금년말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러한 개선으로 가명정보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주요 기대효과 >

   ※ (별첨)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

3. 불법스팸 실태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 1,180만 건의 스팸을 유형별로 성별·연령대별 현황 분석 ”

□ (주요내용) 스팸신고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고, 연령대별로 50대(28.6%), 60대(22.8%), 40대(22.7%) 순으로 차지

[ 성별·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 ]	[ 불법스팸 유형 ]

 ○ 대부분의 유형에서 50대 남성의 비중이 높으나, 주식은 40대 남성, 의약품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음

□ (향후계획)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추진

4. 소비행태 분석(통신사)

“ 민간(비금융분야)에서의 결합 가능성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주요내용) 지점별로 방문자의 세대구성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 방문자는 식품, 1인가구는 의류패션 및 가전/디지털의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향후계획)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객 특성 분석하여 신규상품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7. 청년층 신용평가모형 개발

    “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

□ (주요내용)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

□ (향후계획)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8. 화물차 안전 운전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

□ (주요내용)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CB사의 신용정보와 결합

□ (향후계획)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 개선 등 금융 지원 활성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