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259 |
| 첨부파일 | |||
(제2023-212호，+2023.12.1.)「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hwpx(39.14KB)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전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 다음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제2023-2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