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가산제도(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변경

  -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서식(제13호) 변경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명칭 변경 반영

  -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신설

  -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 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