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규정 개정안

1. 제안이유

 최근 신기술이 반영된 융.복합 제품의 출현 등으로 증가하는 의료기기위원회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1)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10.6.30)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

    - (2) 분과위원회 수를 확대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소분과위원회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 [별표1])

    - (1) 분과위원회로서는 다양한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자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 분과위원회를 34개 소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운영

    - (3)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기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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