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 - 693 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유사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안 별표2)

1)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행정/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202-2903/2906,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