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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판례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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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11 | 조회수 | 4,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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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421.pdf| 제목 | [형사] 의사인 피고인 갑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로부터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자의 진술이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리베이트가 수수되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는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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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7-09 | 조회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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