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2013-110호, "13.6.2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2013-110호, "13.6.21.)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21 조회수 3,028
첨부파일

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등록일 2013-07-23[최종수정일 : 2013-07-23] 조회수 2338
담당자 김남효(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발령번호 2013-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2013-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91호, ’ 13.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별지1) : 97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별지2) : 41품목
    • 치료재료 행위료포함 별도보상 불가(별지3) : 4품목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4) : 2품목
    • 치료재료 삭제(별지5) : 1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166품목
    • 인체조직 급여(별지7) : 25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별지8) : 5품목
    •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별지9) : 96품목
  2. 시행일자 : 2013년 8월 1일

    * 2013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붙임 1. 고시전문 1부.
  •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