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2013-110호, "13.6.2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4-01-21 | 조회수 | 3,028 |
첨부파일 |
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
---|---|---|---|
등록일 | 2013-07-23[최종수정일 : 2013-07-23] | 조회수 | 2338 |
담당자 | 김남효(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발령번호 | 2013-110호 |
[보건복지부 고시 2013-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91호, ’ 13.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별지1) : 97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별지2) : 41품목
- 치료재료 행위료포함 별도보상 불가(별지3) : 4품목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4) : 2품목
- 치료재료 삭제(별지5) : 1품목
- 치료재료 제조사 등 변경(별지6) : 166품목
- 인체조직 급여(별지7) : 25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별지8) : 5품목
- 인체조직 제조사 등 변경(별지9) : 96품목
- 시행일자 : 2013년 8월 1일
* 2013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붙임 1. 고시전문 1부.
-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 이전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고시 2013-124호, '13.9.1.)
- 다음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2013-91호,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