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의료기기정책과-8016호
 
2. 「정부입버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작성하여 2017.10.16.(월)까지 조합 담당자 이메일(khnam@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자 자격제한 범위 변경(안 제6조제1항)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법률 개정 필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류」 관련 신구조문 비교

붙임 :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류안(양승조의원_2009141)
          2. 검토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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