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393호]

담당자 박용빈          등록일 2013-11-27             전화번호 02-6009-8262            담당부서 표준인증평가 TF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기간 : 2014.1.1 ~ 2014.12.31 (12개월)

  □ 지원방식 및 비율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지원비율 : 세부사업 구분에 따라 아래표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세부사업 구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징수여부
  시험장비 국산화 개발·적용	8억원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지원	2억원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Ⅲ.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을 수행중인 비영리기관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3. 11. 27(수) ~ 12. 26(목)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12. 11(수) ∼ 12. 25(수) 18:00까지	12. 19(목) ∼ 12. 26(목) 18:00까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9~12.26) → 사전검토(12.27~1.3) → 평가위원회 평가(2014년 1월 둘째 주)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2014년 1월 셋째 주) → 신규사업자 확정(2014년 1월 넷째 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2014년 1월 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 평가 실시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불가
  ※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과가 70점 미만과제는 탈락 처리함.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30) /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기대효과(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30)	○ 목표의 명확성(2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10)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사업추진능력(10)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 관련 사업 수행실적(1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30)	○ 성과확산(15)  ○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이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11. 27(수) ~ 2013. 12. 26(목)

  ○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Ⅴ. 문의처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9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02-6009-8262, 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URL을 클릭해주십시오.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BIdx=82305&gbn=03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