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과제

지원기간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

5년 이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ㅇ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ㅇ 해당없음

간접경비

ㅇ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ㅇ 징수

기타

ㅇ 국비로 장비구입비 80%이내로 계상
    (부지 및 건축비는 지방비 부담)

ㅇ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지방비 부담 지자체

세부사업명

지자체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

경상북도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사업

대구광역시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메디칼몰드 고분자성형기술

3년이내

3억원/년
이내

메디칼몰드 미세금속성형기술

메디칼몰드 무오염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ㅇ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ㅇ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민

간

부

담

금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20% 이상

기

술

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
    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