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등록일	2014-01-21[최종수정일 : 2014-01-23]	조회수	636
담당자	김남효( ☎ 044-202-2738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4-01-21	발령번호	201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5호, '13.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원가조사 반영 후 환율연동조정품목을 [별지 5]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을 [별지 6]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7]과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죄는 품목들 중 원가조사 유예가 적용된 품목으로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J4032012에서 형명일부 분리, 신설되었으며, 기준코드(J4032012)는 중분류 유지되고 신설코드(J4032022)

           만 중분류 이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