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태양광발전장치 등 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추가 지정 현황(7개)
 
 ㅇ 전동식 의료용침대, 태양광 발전장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딸기잼,포도잼), 

     건조 스프류(쇠고기스프,크림스프), 혼합 조미료
 
 ㅇ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으로,
   - 현재 책상 및 가방, 개인용 컴퓨터 등 201개가 지정되어 있다.

 ㅇ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 · 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칙적으로 

     차단되며,

 ㅇ 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하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2015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갖는다.

   - 다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어도 해당제품에 대해 민수시장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그동안 업계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ㅇ 공청회 및 이해당사자 간 조정회의,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추천, 관계부처 협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등 약 3개월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을 통해 지정하게 되었다.

□ 이번에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발전용량 500㎾ 이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은 결과이다.

    * (생산기업 현황) 대기업 7,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39개
    * (시장 규모, '13) 공공 조달시장 1,837억 원, 민수시장 약 3조(추정)

 ㅇ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경험과 공공기관 납품실적 증빙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장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 부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ㅇ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태양광 발전장치의 부품별 원산지 표시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국내부품 사용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였다.

    -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용량 범위 500㎾ 이하' 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와 달리'서버' 및 '스토리지'는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 (생상기업 현황) 중소기업 10개, HP·IBM 연계 유통 소상공인 500여 개 
     * (시장 규모, '13)

      - 서버 : 공공 조달시장 766억 원, 민수시장 4,728억 원(추정)
      - 스토리지 : 공공 조달시장 500억 원, 민수시장 4,916억 원(추정)

 ㅇ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서버 및 스토리지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 HP·IBM 등 외국계 업체, 

    외국계 제품을 유통·납품한는 소상공인, 외국계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납품하는 S/W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15년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시 외국계 제품을 판매한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대책 및 서버·스토리지의

        A/S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제조 중소기업자와 중견기업, 유통 소상공인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전동식 의료용 침대'는 전동침대의 

    핵심 부품인 모터 수 2개이하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공공 조달시장의 34%)하였다.
 
     * (생산기업 현황) 중견기업 2, 중소기업 26개. 유통 소상공인 5개
     * (시장 규모, '13) 공공 조달시장 19억 원, 민수시장 102억 원

ㅇ 이는 지속적인 기술개발(R&D) 및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 및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했던 유통 

    소상공인과 제조 중소기업 사이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 이다.

□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750여 개의 중소기업에게 약2,100억 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이 새로이 확보되어,

ㅇ 중소기업으 판로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