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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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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2-28 | 조회수 | 1,865 |
| 출처 | - | ||
| 원문링크 | - | ||
| 첨부파일 | |||
보도자료1.gif중기청, 2014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보고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24(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슬로건 : 더 넓은 시장, 활기찬 일터 희망찬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날 중소기업청은 ‘13년에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발전시켜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4대 전략 및 10개 과제’ 추진내용을 보고하였다.
주요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 패키지(10억원) 지원한다.
도입 취지는 창업 저변은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 경제를 변화시킬 ｢퍼스트 펭귄｣형 기술창업은 저조*한 실정이다.
* 교수‧연구원 벤처 CEO비중(%) : ('06) 16.6% → ('10) 8.8% → ('12) 7.8%
이러한 기술인력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기회 비용을 상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고속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기업이나 연구소 출신 CEO가 첨단 기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했다.
(핵심 개념) 민간*의 선별 역량과 정부의 후속 지원을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퍼스트 펭귄」형 기술창업을 육성한다.
*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보유한 전문엔젤, 벤처캐피탈, 중견․대기업
(목표) 연구원, 기업 기술인력 등의 기술창업을 매년 150개 육성한다.
(패키지 지원) 민간이 선별·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한다.
선별 역량을 보유한 전문엔젤, 벤처캐피탈, 중견·대기업 등 민간이 먼저 투자(1억원 이상)하고, 멘토링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창업자금(3억원), R&D(5억원), 해외마케팅(1억원) 등에 3년간 최대 9억원을 매칭 투자한다.
둘째,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2조원 신규 조성 및 투자제도를 개선한다.
(펀드 조성) 모태펀드, 연기금 협업 등을 통해 2조원 조성한다.
* 신규 벤처펀드 결성(억원) : (‘12) 7,727 → (‘13) 15,374 → (‘14목표) 2조원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15,300억원을 조성하고,
·(유형별) 성공한 벤처기업이 출자하는 청년펀드(1,000억원), 중견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펀드(800억원) 확대,투자지분 유동화를 위한 펀드 신설(700억원) 등
·(글로벌화) 외자유치 펀드를 1억$ 추가 조성(‘13년 2억$),중국ㆍ인도 등 해외진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신설(1,500억원)
·(기타) 연·기금 협업 펀드 5,000억원, 문화부 등 협업 4,800억원
벤처캐피탈 등 4,700억원을 자체 조성한다.
(투자 저변 확대) 엔젤투자 제도를 개선한다.
작년에 벤처기업특별법이 개정되어 리드 엔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엔젤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창업기업 등이 전문엔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그 투자 금액은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투자 받은 기업은 R&D 자금, 융자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엔젤조합 활성화를 위해 엔젤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엔젤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개인에서 대학, 연구원 등으로 확대한다.
(투자 회수 촉진) M&A 성공사례 창출을 추진한다.
창업기업과 대기업(분기별) 및 글로벌 기업(9월)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중소-중견 및 중견-중견간 M&A를 지원하기 위해 8월중 ‘중견기업 M&A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셋째, 미래를 꿈꾸는 청년 드림 CEO 1만명을 양성한다.
(목표)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고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업 CEO’ 1만명을 양성한다.(‘17년)
(양성체계) 다양한 창업 전문 플랫폼과 창업 교육, 창업인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
(창업전문 플랫폼)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앱 창작터 등을 확대하여 아이디어를 사업화와 연계한다.(˜‘17년 6,000명)
(실전창업교육) 대학 창업강좌(600여개)와 연계하여 오디션 방식으로 우수 기술·아이디어의 창업을 지원하고, 각종 창업경진 대회(130개)를 통합하여 ‘CEO 양성 관문’으로 개편한다.(~‘17년 3,700명)
(창업인턴) 우수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여 벤처기업 등에 창업인턴(1+1년)으로 재직한 후에 창업시 자금을 지원한다.(˜‘17년 300명)
* 미국 Venture for America : 대학 졸업생 창업교육 후 낙후지역에서 2년간 인턴 수행시 창업지원 실시
넷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 범위 조정) ‘13년 추진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매출액 단일기준 도입 등)을 마무리하고, 매출액 기준 도입 등 소기업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하반기)
* 現 소기업 기준 : 제조, 건설 등(근로자 50명 미만), 기타업종(10명 미만)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동반위)
* 실태조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개선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마련
* 추진일정 :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실태 조사(2~3월), 개선방안 마련(4~5월), 동반위 심의ㆍ확정(6월)
다섯째,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본격 추진, ’17년까지 히든챔피언 후보군 1,000개를 육성한다.
(현황) ‘12년 기준 우리나라 히든챔피언*은 23개로, 독일(1,307개)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 매출 7조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 기업
(추진전략)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방안을 마련한다.(7월)
‘수출초보 → 수출유망 → 글로벌 강소기업 → World Class → 히든챔피언’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히든챔피언 후보군 1,000개를 육성한다.
중국省별 및 동남아 지역별 진출지원 및 온라인 수출활성화 등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을 수출 기업화 한다.
여섯째, 5월중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 배경) 소상공인의 생계형 창업 비중이 지속 증가중이며, 치열한 경쟁으로 창업 후 생존율은 낮은 수준이다.(5년 후 38.1%)
* 생계형 창업비중(%) : (‘07) 79.2% → (’10) 80.2% → (‘13) 82.6%
(핵심 개념) 5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 자생력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빅 데이터(인허가 정보 등 7.4억건)를 분석하여 업종별 매출추이 및 전망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서울시음식점(약 16만개)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업종별 밀집정보 등을 계량화한 창업 과밀지수를 개발하여 보급한다.(과밀도가 높은 업종은 경고등 표시)
또한, 업종전환 또는 폐업 예정인 임차인이 신속하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소상공인기금이 신설되는 15년부터 시행한다.
그 밖에 중소기업청이 보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도전이 원활한 기업 환경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창출 지원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여건 마련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8월 본격 시행
창조제품 등의 공공·민간 판로 확충
전통시장과 문화관광자원 및 ICT 접목 확대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4월부터 본격 운영하며, 부처별․기업그룹별 지원현황 등을 분석하고, 개별기업의 지원이력 등을 기반으로 향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김민규 사무관(042-481-4543), 대변인실 나태준 사무관(042-481-4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