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238 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209호, 2013.12.3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정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를 활용 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하여는 상한금액 인하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 12176호, 2014.1.1 공포, 7.2. 시행) 됨에 따라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약가인하 규정 삭제를 하고, 고시 시행 전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별(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1, 2754 팩스: 044-202-393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