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비급여 적용))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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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4 | 조회수 | 77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22.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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