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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

 

2015년 2월 4일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소재분야 유럽의 다자간 공동R&D 프로그램인 M-ERA.NET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유럽시장 진출

 

2. 신청자격

 

○ 컨소시엄 구성 : M-ERA.NET에 참여하는 2개 이상 국가의 3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

○ 한국측은 기업의 참여가 필수이며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 가능

-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3.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내외/연, 3년 이내

 

4. 지원분야

 

○ '15년 M-ERA.NET Joint Call의 6개 주제중 5개 주제에 한국은 참여

- Materials for Sustainable and Affordable Low Carbon Energy Technologies

- High performance synthetic and biobased composites

- Technical Surfaces and Coatings

- Tailoring of bioactive material surfaces for health applications

- Materials Science for Additive Manufacturing

* Integrated Computational Materials Engineering(ICME) 주제에는 한국은 미참여

○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연구 중심 과제만 참여

- M-ERA.NET Joint Call Announcement 자료에서 파트너 국가의 지원 조건 (참여 주제 및 기초 또는 응용연구 지원여부) 확인 필수

 

5. 추진일정 및 절차

 

 

6. 평가 및 선정방식

○ Pre-proposal (개별국 평가) : 개별국 전담기관이 과제의 적정성, 지원조건(참여 주제 및 기초 또는 응용연구 지원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국내평가는 Pre-Proposal 접수후 서면평가로만 진행

○ Full-Proposal (중앙 평가) : M-ERA.NET 사무국에서 과제별 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서면평가후 지원우선순위 리스트 작성

- 평가지표 : Scientific and technical quality, Implementation, Impact

○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개별국 전담기관이 각국의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과제 합의

○ 선정된 과제는 개별국 단위에서 협약절차 진행

 

II. 일반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III.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Pre-proposal 접수시 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국내 PMS에 별도로 관련 서류 제출

○ Full-Proposal 접수시에는 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국내 PMS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 없음 (국문사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나. 해외접수 (M-ERA.NET 홈페이지)

○ 홈페이지의 Joint Call 2015에서 Pre-Proposal 제출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제출)

* 마감일시 : ‘15.6.9일 12:00 (중부유럽표준시)

○ Pre-Proposal 평가후 통과된 과제에 한해 Full-Proposal을 www.m-era.net 홈페이지에서 제출

* 마감일시 : ‘15.11.10일 12:00 (중부유럽표준시)

○ Pre-Proposal 및 Full-Proposal 양식은 www.m-era.net 참조

다. 국내 접수 (Pre-Proposal 단계만 해당)

○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M-ERA.NET 사이트 (www.m-era.net) 참조

○ 접수처 및 마감일시 : www.pms.re.kr / ‘15.6.10일 18:00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2015년 M-ERA.NET 사업계획서 접수)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신청 서류

마. 유럽 파트너 탐색 지원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Pre-Proposal 평가 (국내평가)

○ Pre-Proposal 평가지표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기술성 : 기술적 혁신성,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 사업화 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국내평가(개념계획서)는 서면평가로만 진행

○ 우대사항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나. Full-Proposal 평가 (중앙평가)

○ Full-Proposal 평가지표

① Scientific and technical quality (최대 5.0점)

  * Soundness of concept and quality of objectives (최대 1.5점)

  * Progress beyond the state-of-the-art (최대 1.5점)

  *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T methodology and associated work plan (최대 2.0점)

② Implementation (최대 5.0점)

  * Appropriateness of the management structures and procedures (최대 1.0 점)

  * Quality and relevant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최대 1.0점)

  * Quality of the consortium as a whole (including complementarity, balance) (최대 1.0점)

  * Appropriate alloca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resources to be committed (budget, staff, equipment) (최대 2.0점)

③ Impact (최대 5.0점)

  * Contribution at the European or international level to the expected impacts listed in the work programme under the relevant topic (최대 2.5점)

  * Appropriateness of measures for the dissemination and/or exploitation of project results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최대 2.5점)

○ Full-Proposal 평가시 3개(①, ②, ③) 평가지표별 각각 3.0 이상이고, 총점 10점 이상이여야 선정자격 요건에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관련 자료 (M-ERA.NET)

 

○ M-ERA.NET Transnational Call 2015 Guide for Proposer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for M-ERA.NET Call 2015

○ M-ERA.NET Transnational Call 2015 Pre Proposal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era.net) 참조

 

6.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통합설명회)

 

• [공고문] 2015년 소재분야 유럽다자공동R&D (M-ERA.NET) 사업공고.hwp
• [신청서식]_2015년_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_개념계획서_(Pre-proposal).hwp
• 2015-FAQ-MEraNet.doc
• 2015-GuideForProposers-M-ERA-NET-new.doc
• 2015-PreProposal MEraNet.doc
• M-ERA.NET Joint Call Announc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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