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메디컬2014’ 특별 세션으로 ‘국민건강경제 2030 비전과 추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건강경제 2030 비전과 추진전략’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은 진흥원 정기택 원장은 진흥원이 추진하는 ‘국민건강경제 2030’사업의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국민건강경제란, 그동안 단절돼 있던 건강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을 ▲건강에 대한 요구 ▲효율성 제고 ▲산업투자 등을 통해 상생토록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 원장은 “건강경제는 소모적 의료시스템을 IT와 미래기술, 적정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고령화 및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미래형 의료시스템은 국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와 예방을 독려하고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으로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의료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건강산업의 기회를 포착해 성장동력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산업의 선순환적 시스템을 모색하겠다는 것.

정 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세계적으로 수명연장으로 인해 해마다 2조6,000억달러의 국부가 증가했고 새로운 항암제 개발로 인해 1975년부터 1995년 사이 암환자의 기대수명을 1년 증가시켰다.

정 원장은 “건강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기술혁신이 건강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건강향상이 경제적 국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국민건강경제 추진을 위해 ▲한국형 건강경제 모델 세계화 ▲투자·창업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 ▲전략적 R&D ▲통일에 대비한 건강경제시스템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원장은 “국민건강경제 추진전략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20년에는 건강수명이 2.5세 연장되고 34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수출도 36조원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대수명, 인구 고령화,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과 경제가 상생하는 시스템을 통해 건강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산업발전이 건강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발제자들은 국민건강경제 2030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은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나서 모든 산업에서 창의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가 도래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수요자, 새로운 공급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에 규제는 과거의 의료법에 묶여 있는 실정”이라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민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가장 중시될 것이며 이로 인해 헬스케어산업은 블루오션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관련 산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민건강경제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의료영리화에 대해 시민단체가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산업분야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헬스케어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선행작업을 통해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을 토대로 인력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대의대 송시영 교수는 “최근 의대 졸업 후 헬스케어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연결을 시켜달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 인력들을 국가발전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지금의 계획은 미래의 인적 인프라를 위한 전략으로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선행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성과가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방향성을 갖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