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8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국내 산·학·연과 스위스 R&D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 시 자금 지원

* 국내 기관은 한국 정부가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가 각각 지원

※ 전 산업분야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기간

 

○ ‘15년 신규과제 지원예산 : 15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4. 신청자격

 

○ 한-스위스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양국 기업의 참여가 필수

- 컨소시엄 총괄 주관기관 : 양국 산학연

* 국내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국내 주관기관은 한국 정부에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시 불인정

 

5.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 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6.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 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7.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 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 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절차 및 일정

 

○ 한-스위스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구성,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면 양국 전담기관 (KIAT, SERI, CTI)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신청 가능

* 스위스 기관의 경우, 신청 유형에 따른 펀딩기관 및 자금 지원 방식이 상이함

 

○ 한-스위스 컨소시엄은 개념계획서 선정 이후, ①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 혹은 ② Eurostars2^**로 택일하여 신청 가능

* 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과제의 경우, 유레카 총회에 상정, Individual 과제로 승인

** Eurostars2는 EU집행위 및 유로스타사무국에서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며, EU기관은 EC 및 자국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한국기업은 한국 정부에서 자금 지원)

 

가. 1 단계 : 개념계획서

 

나. 2 단계 : 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과제로 신청할 경우,

※ 상기일정은 양국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2 단계 : Eurostars2 R&D과제로 신청할 경우,

※ 상기일정은 양국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http://www.pms.re.kr

 

 

 

○ 1단계(개념계획서) 신청 시 제출 서류

 

○ 2단계(본 사업계획서) 신청 시 제출 서류

* EUREKA와 동일하게 제출 www.eurekanetwork.org/download-project-application-form에서 다운로드

 

○ 문의

- 한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 스위스 : CTI & SERI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개념계획서 평가지표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 목표 및 필요성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기술성 : 기술적 혁신성,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기대성과 : 사업화 효과,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다자간 유럽기술협력사업 평가지표 PAM(Project Assessment Methology)

- 핵심평가지표(100) : 주관기관 재정능력, 컨소시엄내의 과제진행 공식 합의서

- 기본평가지표(100) : 협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기술능력, 사업관리능력, 과제진행방식, 비용 및 재무구조, 협력기관당 재무적 책임, 개발일정별 성취 목표

- 기술 및 혁신성(100) : 기술숙련도, 기술성취도, 혁신성, 지역적/영역적 영향력

- 시장 및 경쟁도(100) : 시장크기, 시장진입성 및 위험도, 투자 수익률, 전략적 중요도, 경쟁력 향상도

※ 국내 평가 시 발표 자료, 발표는 영문으로 진행됨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http://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라.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201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한스위스.pdf
• 150408_Joint_Call_for_Proposal_KIAT-SERI-CTI_Final.pdf
• 150313_KR-CH_project_outline_(개념계획서).doc
•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_국문계획서.hwp
•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_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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