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가.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안 제16조)

          (1) 인증표시 사용방법 위반, NET 마크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진흥원장이 시정권고

            등의 조치 내용 삭제

          (2) 처분 받은 자가 시정결과를 제출받았을 때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등 내용 삭제

         나. 보건신기술 인증취소의 경우 신청자격 제한(안 제17조 제4항)

          (1)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된 경우 해당기업으로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서만 회수만 가능

          (2) 심사위원회에서 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신청자격 제한 등 제재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