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14-10-13 | 조회수 | 4,952 |
| 첨부파일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제2014-168호).hwp| 제목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
|---|---|---|---|---|---|---|---|
| 분야 | 식품 | 분류 | 공고 | ||||
| 고시번호 | 제2014-168호 | 고시일 | 2014-10-07 | ||||
| 등록일 | 2014-10-07 | 조회수 | 493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8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를 통합 규정(안 제2조･제3조, 별표 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약처 고시)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제정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수수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내용 일부 발췌] | |||||||
4.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의 시험･검사
|
구 분 |
수수료( 원 ) |
| 가 . 의료기기
(1) 방사선조사시험
( 가) 베타선조사시험 (1 회/4 개 이하 )
( 나) 감마선조사시험 (1 회/4 개 이하 )
( 다) 엑스선조사시험 (1 회/4 개 이하 )
( 라) 방사능오염시험
(2) 생물학적시험
( 가) 세포독성시험
( 나) 무균시험
① 직접법
② 멤브레인필터법
( 다) 급성독성시험
( 라) 이식시험
( 마) 용혈성시험
( 바) 발열성시험
( 사) 피내반응시험
( 아) 자극성시험 (안자극시험 )
(3)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 가) 누설전류시험
( 나) 내전압시험
( 다) 접지저항시험
( 라) 과열시험
( 마) 전원입력시험
( 바) 전압 및 에너지 제한시험
( 사) 내충격시험
(4) 방사선안전에 관한 시험
( 가) 누설엑스선의 제한시험
( 나) 반가층시험
(다 ) 피검자와 수상면간 기구 및 재료의
알루미늄 당량시험
( 라) 1 차선방어벽의 이용선제한시험
( 마) 투시촬영장치 주변으로부터의
산란선방어시험
( 바) 입사조사선량율의 제한시험
( 사) 엑스선조사야조절기구시험
( 아) 엑스선조사선량의 허용차시험
( 자) 조사선량의 재현성시험
( 차) 엑스선기계장치의 성능시험
(카 ) 균일성시험
(타 ) 인장강도시험 , 신장도시험 , 영구신장시험 ,
인열강도시험 (1 시험당)
( 파) 납당량시험
( 하) 의료용필름판독기의 밝기 시험
( 거) 누광시험
(너 ) 밀착시험, 그리드밀도시험 , 그리드비시험
(1시험당 )
(더 ) 집속거리시험 , 사용거리한계시험 ,
1 차 엑스선투과율의 측정시험 ,
산란엑스선투과율의 측정시험 (1 시험당)
( 러) 엑스선 불투과성시험 |
60,300
36,000
52,200
119,500
30,000
13,000
35,000
53,100
40,500
21,500
30,100
78,500
32,300
26,400
29,000
25,500
40,500
24,000
25,500
30,100
38,900
35,4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33,900
33,900
36,300
30,400
14,500
47,800
3,000
10,600
7,100
5,400
6,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