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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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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14 | 조회수 | 9,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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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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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양제열 |
등록일 | 2014-08-12 | 조회수 | 1551 |
□ 8.12일(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되었음
<참고_ (별첨 1) 투자활성화 대책 일부발췌>
* 보건 의료 관련 내용
1. 보건.의료 서비스
1-1 프로젝트 과제
(1) 중소 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3)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1-2.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
(1)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
延환자 기준 150만명) 유치
(2) 의료 분야 해외진출 확대
- 법적기반 구축: 향후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정책지원: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확대
- 원조- 수출 연계 : 의료분야 유.무상 원조를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연관산업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
- 의료시스템 수출: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 IT 시스템 수출 촉진
- 지원조직 확충: 의료수출 지원 전문기관(KMH: Korea Medical Holding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기관 출자 확대
(3)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
-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 등
(4)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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