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작기업 KMH가 2년째 표류함으로써 의료수출 정책실패로 공기업 1곳 더 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1월 30일자 한국경제 ‘민관합작기업 KMH 표류 2년, 의료수출 정책실패로 공기업 1곳 더 는다“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KMH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설립되었으며 실제 설립 이후 2년 가까이 가시적 수출 성과가 한 건도 없음

   

• 무작정 공공기관화 했다가 사업 부진이 이어질 경우 혈세만 더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음

   

• 의료수출사업 지원을 맡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제기됨

   

• KOTRA와 한국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등 의료수출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부진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료수출 일원화임

   

• 설명내용

   

• 세계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는 8천조원으로 IT(3.8천조원) 및 자동차(1.8천조원)를 합한 것보다 큰 규모이고, 전 세계적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보건의료는 한국의 강점 분야로, 세계 보건의료시장을 선도하여 의료시스템 수출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 일본, 영국, 싱가폴 등 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수출의 전문기구 육성은 필요
  

   

  * 일본은 의료산업 관련 민관합동기구(비영리법인)인 MEJ(Medical Excellence Japan)의 기능에 의료수출 강화(’13.4월, ‘11.10월 설립당시 환자유치 기능)
  * 영국은 범정부 협력기구인 Healthcare UK(공기업)를 설립, 지난 18개월간 95백억원 상당의 해외의료 계약 확보
  * 캐나다 Interhealth Canada(민관합작회사), 94년 설립 매출 연간 1억달러 수준, 중동 타겟으로 의료수출 및 의료인력 제공, 두바이헬스케어시티(DHCC) 컨설팅 수행
  * 싱가포르, Parkway Holdings(민간기업)는 6개국 17개 병원 진출로 약 1.6조원 매출 달성(‘12년), 오스트리아 VAMED(민간기업)는 70개국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약 1.2조원의 매출 기록(‘12년)
  

   

• ‘09년 이후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중대형 병원 및 의료시스템 진출 실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반면,
  - 외국의 경우는 자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기관·기구 출현으로,
  - 공공과 민간의 참여?협력으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연관 산업체간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공공?민간 합작의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13.3월)

   

  * ‘12.10월 위기관리대책회의,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는 한국의료사업의 불모지에서 한국의 의료정보시스템, 혈액관리시스템 등 정부간(G2G) 사업을 비즈니스모델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외국에 제안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을 창출
  

   

  * 사우디, 카타르 등에 의료정보시스템, Blood Bank 등 10여건의 사업제안서 제출
  - 지난 11.17에는 1년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오만보건부와 “오만의 건강보험 도입전략 연구사업 공식계약(총 50만불 규모)을 체결”한 성과를 거둠
  - 이는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도입 경험을 외국에 유료로 컨설팅을 한 첫 사례이자 KMH의 첫 계약사례로, 타 중동국가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

   

• 그러나, 정부간 사업의 특성상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 실패와 민간 지분 참여에 따른 공공성 시비도 상존하여 경영의 정상화 필요성 대두
  - KMH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였고 주주총회(‘14.10월)를 통해 민간 지분을 공공기관으로 양수도하는 방향에 합의
  - 향후 민간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평가를 거쳐 정책금융, 투자여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설명 등을 통해 지분 양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공공성 확보*를 통해 현재 KMH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간 협력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KMH가 추진하는 정부간 사업에 민간 주주 우선하는 특혜, 정부간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민간 배당에 대한 문제점 지적
  - KMH는 계약 주체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회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건산업진흥원과 기능 중복은 없으나, 향후 진행사항을 보면서 기능 중복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 향후 KMH의 경영정상화와 더불어 공공성 확보, 전문성·역량강화를 통해 한국의료 진출의 전문기구로 육성하고 한국의료의 세계진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