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혁신경제’협업 TF 2차 회의 개최

-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1/4분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점검 -

□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15.1.15) 내용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의 1/4분기 실적과 향후 계획 점검을 위해 미래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한 2차 태스크포스(이하 ‘TF’, 차관급)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 점검 결과 모든 과제(79개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 신규 및 협업과제, 제도개선 과제 등 파급력이 있는 과제로 선정, 매년 추진되는 예산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창조경제 혁신거점 구축을 위해 광주(1.27일), 충북(2.4일), 부산(3.16일), 경기(3.30일) 등 4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차질없이 구축하였으며, - 판교 일대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3.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수립하였다.

ㅇ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인증방법 평가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3.18일)하였으며, 핀테크 업체의 사업모델 컨설팅,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등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 내)’를 설치(3.30)하였다.

ㅇ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의약품 분야 ‘바이오 미래전략’을 수립(3.17일)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K-ICT 전략’도 수립(3월)하였다. -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추진계획을 수립(2월)하고, 6대 뿌리업종 등 중점 보급업종을 대상으로한 모델공장 구축 사업을 착수(3월)하였다.

ㅇ 우리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중동 4개국(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순방을 통한 ‘제2의 중동붐’ 기반을 조성(3월)하였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종합 지원을 위한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3월))’도 설치(3월)하였다. -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1개 TV채널에 2~3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다채널 방송(MMS)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시범실시(2월) 하였다.

□ 또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TF는 벤처·창업 관련 현장의 의견을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 추진 시 반영하기 위해 3월3일에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안된 사항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4월에는 관계부처 차관들이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혁신지원기관과 센터간 연계, 원스톱 서비스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1분기 추진과제는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14년에 추진여부가 기 확정된 과제 위주로 지연과제가 없으나, 2분기부터는 제도 개선, 대책 수립 등 관련부처 협조 및 이해 관계자 설득이 필요한 과제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역동적인 혁신경제 협업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