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59 호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 2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사업목적)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회계 자문(컨설팅) 및 수입규제 관련 현지 동향·정보 제공

○ (법률·회계 자문)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규범 합치성 및 구제절차 검토, 예상 덤핑마진율 산정, 대응방향 제안 등 자문 제공

○ (대응역량 강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업계 간담회 등을 포함,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별도제안 가능)

2. 지원대상 사업

번호	사업명	2019년 사업비(연간)	비고
1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6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 대상기관 및 신청방법

□ (대상기관) 수입규제 관련 법률·회계 분야 전문성 보유기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등기우편 모두 제출(방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 로그인 후 접수*

* 세부 사항은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각 신청서류는 기명날인하여 스캔 후 하나의 zip파일(hwp 또는 pdf 형태)로 압축‧제출

○ 등기우편 제출 : 아래 서류를 기관 서명(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보조금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 송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김유범 주무관 앞 (우:30118)

   

< 제출 서류목록 >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참조) 1부.

‧ 보조사업자 개요(별지 2호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정관 1부.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사업 공고 (‘19.‘1.23.)		신청서 접수 (1.23.∼2.8.)		선정 평가 (‘19.2월 중)		사업자 선정 (‘19.2월 하)
e나라도움 및 산자부 홈페이지	‣	e나라도움 접수 및 우편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기관 e나라도움 등록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15인 이내 기관 내외 전문가로 구성

□ 선정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제9조(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인~15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5. 수행체계 및 일정

□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보조사업자) 총괄기관이 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선정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시행 계획수립 (‘19.1월)		사업계획제출‧조정 (‘19.2월)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19.2~12월)		중간점검 (‘19.7월)	보조금 교부	최종평가 (‘19.12월)
	‣		‣		‣		‣
산업부		산업부 및 보조사업자	(1차)	보조사업자		산업부 및 보조사업자	(2차)	산업부

※ 사업종료(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및 사업내역 정보공시 필요

6. 보조금 지급 및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의 성실 수행)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 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포함), 보조금을 법령 규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필요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 이월) 원칙적으로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보조금 구분계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 및 이자발생 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집행잔액 반납) 보조사업의 완료․승인 취소․회계 연도 종료시는 집행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발생이자를 함께 반납

□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교부금 반환 명령 및 강제징수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2개월 이내(지자체 보조사업은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보조사업 발생 수익금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 보고서에 포함 심사

□ (정산잔액 반납) 다음의 정산 잔액은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

○ 기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를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 확보시 기 교부된 국비(보조사업비)를 전액 반납

□ (회계자료 보관 등)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

□ (기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클린카드로 발급받아 사용, 계약 추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

※ 동 교부조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집행지침(기재부)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되는“산업통상자원부 표준 교부조건”임

7.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

□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장미화 사무관(☎ 044-203-4871), 김유범 주무관(☎ 044-203-4876)에게 문의

산 업 통 상 자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