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 - 

- 신속히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23년) >

전국 (40개, 3,058명)

서울 (8개, 826명)

부산 (4개, 343명)

대구 (4개, 302명)

인천 (2개, 89명)

광주 (2개, 250명)

대전 (3개, 199명)

울산 (1개, 40명)

경기 (3개, 120명)

강원 (4개, 267명)

충북 (2개, 89명)

충남·세종 (2개, 133명)

전북 (2개, 235명)

전남 (-)

경북 (1개, 49명)

경남 (1개, 76명)

제주 (1개, 40명)

 ○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 (65세 이상 인구) ‘10년 551만 명 → ‘20년 850만 명으로 10년간 299만 명(54.3%) 증가

   ** 30년간(’21~‘50) 의료이용 48% 증가, 건보진료비 43조 원(90조 원→133조 원)(서울대 홍석철)

  *** (‘35년 의사 부족분) 9,654명(보사연 신영석), 10,650명(KDI 권정현), 10,816명(서울대 홍윤철)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한다.

1 추진 계획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 (수요조사)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하여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 (점검반 운영)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반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5학년도 정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 (의료사고 부담완화)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 (보상강화)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근무여건 개선)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3). 대외 소통

 ○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계 소통)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 (사회적 논의)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2 추진 일정

 ○ (수요조사·점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정원 확정)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 (정책패키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