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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 ‘차이나 데스크’가 도와드립니다.

한중 FTA 활용, ‘차이나 데스크’가 도와드립니다.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3-11 조회수 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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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중 FTA 활용, ‘차이나 데스크’가 도와드립니다. 
- 「차이나데스크 개소식」 및 「2015 통상산업포럼 한-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개최-

 

□ 우리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한-중FTA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하는 차이나 데스크가 문을 열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15. 3. 11. 무역협회에서 「차이나데스크 개소식」과「2015 통상산업포럼 한-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을 열었다.

    < 개  요 >


일시 장소

‘15.3.11() 08:3017:30 / 무역협회 3·코엑스3층 E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및 코트라

참석자

산업부 장관특허청장중기청장관세청장무역협회 회장,코트라 사장, aT센터 사장통상산업포럼 분과위원중국진출 유망 중소기업 등 400여명

프로그램

차이나데스크 개소식(무역협회 3)

2015 통상산업포럼 한-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코엑스 3)


 

□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이후 원스톱 지원창구인 차이나 데스크 설치를 언급*했고, 11일 무역센터 3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 한‧중FTA 활용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14. 12. 5 무역의 날, 대통령축사) 
    * 한중 FTA 가서명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강화방향” 발표 (‘15.2.25)

 ㅇ 차이나데스크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한‧중 FTA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활용 의지를 담은 것이다.
 ㅇ 또한 차이나데스크가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발족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FTA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한중 FTA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여타 FTA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상품을 수출하거나 직접 진출해 있는 등 직·간접적으로 중국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통해 한중 FTA 발효와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첨병으로서 차이나 데스크의 기능과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ㅇ (주요기능) 한중 FTA 발효 이전에는 중국측 품목별 양허내용, FTA 활용방법 등 포괄적인 정보·자료 제공 및 컨설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발효 이후에는 FTA 활용은 물론, 수출산업화 지원,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에 이르기까지 중국진출 관련 모든 현장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계별 기능 및 조직구성 계획>


구 분

내 용

1단계

(발효 전)

중국측 품목별 양허내용, FTA 활용방법 등 포괄적인

정보자료 제공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에 중점

* (구성) 1팀 9명 관세사변호사원산지관리사코트라 등

5개 기관 파견전문가퇴직무역전문인력 등 활용

2단계

(발효 후)

 FTA 활용수출산업화 지원 판로개척비관세장벽

애로해소사후검증대비 등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

 

(구성) 2팀 15명 전문 인력외 기표원식약처특허청 등 유관부처

전문가 파견 보강


 

ㅇ (조직구성) 이처럼 중국진출기업의 원스톱 지원기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이나데스크 출범 초기 전담조직의 특화 전문인력 구성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차이나데스크 구성원을 코트라 등 수출지원 5대 전문기관* 파견 전문가들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세사, 변호사, 인증전문가 등 9명의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가서명 이후 상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했다.

      * 5대 전문기관 : KOTRA, 무역협회, aT센터, 대한상의, 지재권보호협회 
      ** 전문인력 9명 : 관세사(2), 인증전문가(1), 무역협회(2), KOTRA(1), aT센터(1), 대한상의(1), 지재권보호협회(1) 등 기관 파견인력

   - 특히, 무역부문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무역퇴직 전문인력을 재교육시켜 무역애로지원 전담 풀(POOL)을 구성,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중 FTA 발효 이후에는 상담수요를 감안, 필요시 국가기술표준원, 특허청, 식약처 등 유관부처 전문가 등의 추가파견과 배치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차이나데스크 담당 업무(안) >


구 분

담당업무

차이나데스크

 

․ FTA 활용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건의

․ 해외 활용센터(중국 무역관)수출판로개척대중 투자업무 등 연

․ 농식품수출산업화 전략통관지원사업 및 품질인증 지원

․ 중국 통상정보 제공 및 한중세미나 등 기업협력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 FTA 협정문(품목별 양허대상관세율상담 및 컨설팅

․ 중국 인증표준 관련 상담

․ 현장 무역애로 해소 지원


 

ㅇ (협업체계) 한편으로, 차이나데스크 설치시기에 발맞추어 코트라가 중심이 되어 중국현지에 구축계획인 애로해결 전담 조직(해외FTA활용지원센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내외 지원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와 해외에서 중국진출기업에 대해 입체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포그래픽 참조)

    * 해외FTA활용지원센터 : 북경(‘15.3), 청도, 청두, 상해 등 4곳에 설치계획
   ** ‘차이나데스크’와 ‘해외FTA활용지원센터’간 유기적 연계 지원체계 구축

 ㅇ 여기에, 관세청에서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하여 지원계획인 “YES FTA 차이나센터” 기능이 더해 질 경우 중국진출기업 애로를 시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의 관심도 측면을 살펴보면, 1380콜센터 일일 평균 상담건수가 한‧중 FTA 가서명을 전후로 크게 증가(일평균 : 45건 → 65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전 체결한 FTA 보다 한‧중 FTA 타결 이후 관심도가 매우 높다.

 ㅇ (상담사례) 차이나데스크의 정식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138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중국진출 관련 상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화장품 제조업체 A사의 경우, 다른 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기준관세율 6.5%인 기초화장용 제품은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20%가 5년간 인하됨을 안내받고, ‘FTA품목별 매뉴얼(책자, 동영상교육자료)’ 등을 지원받아 FTA활용을 준비 중

    **(사례2) 전통술 제조기업 B사의 경우, 중국 세관마다 증류주(10%) 또는 발효주(40%) 등으로 품목분류를 다르게 하여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 우선 두 품목 모두 양허대상이 되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준비중이며, ‘통관의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은 양국간 협력 채널을 통해 논의할 계획

 

□ ‘차이나 데스크’는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므로, ‘차이나 데스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번 없이 1380로 전화하거나 방문(무역협회 3층)을 통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 1380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ㅇ 이제 가서명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FTA 적극 활용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상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차이나 데스크 개소식에 연계해 개최한 ‘2015 통상산업포럼 한-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에는 통상산업포럼 분과위원 등 업종별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해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ㅇ 유관기관·학계·업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연사로 차이나데스크,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구체적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유망중국 내수시장과 지역별 진출전략 등 기업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ㅇ 특히 중국 광동성 최대 규모의 쇼핑몰, 이화백화점의 수 웨이빙(Su Weibing) 대표는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 수 웨이빙 대표는 한국 소비재의 중국 판매 전략으로 ⅰ)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한 중국 파트너와의 합작, ⅱ) 양질의 아이디어 상품 개발, ⅲ) 중국에 특화된 확실한 브랜드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고, 차이나 데스크를 통해서 중국 진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ㅇ 덧붙여, 차이나데스크 파견 전문가들에게도 “중소기업의 멘토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기업들의 중국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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