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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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07 | 조회수 | 944 |
| 첨부파일 | |||
(제2022-275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44KB)
(제2022-274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별지.xlsx(16.07KB)「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평가일 및 평가차수 변경
시행일
- 23.1.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