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6호, 2016.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정액수가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9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을 별지 1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중 ‘심장내영상초음파 카테터’ 및 ‘삼차원(3-D) 심장내영상초음파 카테터’ 품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하며, 별지 11의 품목은 각각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일반적인 사항 : 02-2023-1058～1068 / 4대 중증 관련 02-2023-1075～1077) 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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