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

□ 주요 개정 내용

[변경]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급여기준
▶ 배경: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담당부서: 기준관리부, ☏ 02-2149-4614)

○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36)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 색전성 약물방출 미세구의 급여기준
▶ 배경: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Child-Pugh Class A에 급여기준 확대(담당부서: 재료기준부, ☏ 02-2023-1043)

▶ 참고: Child-Pugh Socre class(잔여 간기능검사 분류)：５개 검사 항목(Bilirubin, Albumin, PT(Prothrombin Time),　Acites, Hepatic Encephalopathy) 점수
(１항목당 １∼３점씩)의 합을 계산하여 간경변의 정도를 A, B, C로 분류(Child-Pugh A 등급 : 5∼6점 , B등급: 7–9점, C등급: 10점 이상)

※ 선별급여 : 고시 제2016 -70호,「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색전성약물방출미세구(child-pugh class A등급) : 본인부담률(액): 50%

※ 청구방법 고시 : 고시 제2016-7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JT022[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점수] 기재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사용하는 경우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분류)상 점수(5~15)를 기재

□ 시행일: 2016년 5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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