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6.28.] [보건복지부령 제504호, 2017.6.2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044-202-24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법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8.]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9호, 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6호, 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04호, 201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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