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 정부는 5.13일(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ㅇ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미래부․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부 연구개발(이하, ‘R&D’)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한 정부 R&D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

ㅇ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

ㅇ 교수 및 대학지원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강화

② 그리고,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ㅇ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 촉진

ㅇ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하고,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예: 산업부의 RCMS)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

③ 또한, R&D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ㅇ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ㅇ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ㅇ 중장기 R&D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배분을 추진

□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D혁신방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R&D혁신 과제의 현장 착근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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