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끌 연구개발(R&D), ‘범부처’‧‘전주기적’ 전략 강화

- 민․군 협력기술 등 다부처 협업 필요 분야에 적극 반영 -

□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이하, ‘R&D’)의 기획과 실행 등에 있어 범부처적‧전주기적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R&D가 신시장‧신산업 창출로 이어짐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국가 R&D 전주기에 걸쳐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고유영역에 대해 수요를 독자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는 방식과 함께,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을 통해 정부차원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방침은 민군 협력 기술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에 적극 적용해 나갈 계획으로,

ㅇ 4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3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서 부처간 공동기획을 통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생존보호 및 현장정보 처리 기술 개발‘, ’복합임무용 착용형(상/하지) 로봇 기술개발‘, ’초고강도‧고탄성 극한 섬유개발‘ 등 민‧군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3건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동 과제들의 경우 부처 간 공동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동개발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 최근 국가R&D 패러다임의 또 다른 기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 R&D 전주기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ㅇ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포함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과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앞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미래 신(新)산업 육성 전략(‘15.3.17)’,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전략 이행계획(‘15.4.22)’ 등의 사례와 4월 30일에 발표예정인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 바이오헬스 미래 新산업 육성 전략(’15.3.17)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부터 글로벌임상, 생산/수출에 이르는 전주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선점 전략을 마련

☞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전략’ 이행계획(’15.4.22) > 미래부, 산업부, 국조실, 국토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민간 투자 촉진, 핵심기술개발, 금융지원, 해외진출 등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

☞ <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15.4.30 발표예정) > 기술 산업화 선도로 나노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7대 산업화 기술 확보, 나노기술 기업 육성 및 4대 인프라 확충 등의 전략을 수립

□ 미래부는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산하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R&D 기획 시 이러한 범부처적‧전주기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R&D 예산 투자계획 수립 및 조정 시에도 이를 중점 고려한다는 계획으로,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는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될 ‘정부 R&D 혁신방안(안)’에 주요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국가R&D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라며,

ㅇ “앞으로 국가R&D 기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가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관리해나감으로써, R&D와 시장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창조경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