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표준협력으로 동북아 무역활성화 견인
 
- 제8회 한중일 국장급 협의회/ 제16회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제주개최 -
- 한중일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표준협력 방안 등 논의 -

 
□ 국가기술표준원은 7.3.~7.5.까지 3일간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한중일 3국 정부의 표준담당 국장과 한중일 민간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역의 표준화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한중일 정부간 표준협력회의” 및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참가규모 : (한) 국가기술표준원 강병구 국장 등 55여명, (일) 일본 경제산업성 신호사카 표준국장 등 40여명, (중) 중국표준화위원회 커지아 국장 등 25여명(총120명)
 
□ (한중일 국장급협의체) 7월 4일 개최되는 3국 국장급회의에서는 전동보드, 드론 등 3국이 중점 추진하는 분야의 표준화와,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등 지역표준화기구에의 기여방안 및 한중일 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표준 협력에 대한 3국의 공조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PASC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태평양지역표준회의
 
ㅇ 그밖에 한국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진출예정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정책위원회 이사 입후보자 지지요청과 함께 한국이 유치에 성공하여, 내년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2018년 IEC 총회”준비현황을 중․일 양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이사회(CB)이사에는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강병구 국장, IEC 표준화관리이사회(SMB) 이사에는 삼성전자 한진규 그룹장이 입후보한 상황
 
□ (정부간 양자회의) 또한 올해로 각각 15차와 36차를 맞는 한‧중 및 한‧일 양자회의에서는 3국의 표준화 전략을 소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밖에 향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국제표준화활동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금번 포럼에서는 한중일 무역원활화를 위해 한국은 “의료기기의 통일된 우수분배관행(GDP)**”, 중국은 “한중일 3개 국어의 기술소통 동의어화 표준화” 등 총 11건의 신규 협력과제가 제안할 예정이며 전자주사탐침현미경 등 6건 협력과제가 심도있게 논의한다.
 
* 동북아표준협력포럼 : 민·관의 실무적인 표준협력을 위해 한중일 3국의 표준협회를 주관기관으로 2002년부터 구성운영해오고 있음
** 우수분배관행(Good Distribution Practice): 설정된 품질을 유지한 채로 의료기관 및 사용자에게 도착되는 것을 보증하고, 도난·파손 등의 품질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통물류기술 및 서비스
 
ㅇ 전기주사탐침현미경 경우,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나노전자·착용형(웨어러블)전자분야 등의 저변 기술로 그 활용도도 넓어, 향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 우리기술의 차세대 전자산업분야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 전기주사탐침현미경 작업반 (의장:이해성 전주대 교수, 간사:파크시스템 조상준 소장)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일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협상 중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논의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 도구로서의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에 따라,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ASEAN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ㅇ 내년부터 한중일 표준협력 현황을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등 지역표준화기구에 보고하여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의 표준화를 이끌고 아시아 지역의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3국간의 표준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