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민관협의회, “4차 산업혁명 시대 : 코리아 루트 개척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논하다 !

 
주형환 산업부장관, “이제 총론을 넘어 각론으로, 민-관의 새로운 역할 강조”
 
- ‘규제’와 ‘일자리 대체’ 문제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제약요인으로 제시
- 최대 격전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선점을 위한 원격의료 규제완화 강조
-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통한 신산업 조기창출 전략 제시
- 자율주행차, loT가전, AR/VR, 바이오헬스 등 16개 융합얼라이언스 가동
-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2020 이니셔티브’ 강력 추진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다자간 경제협력방식 전면 재검토 착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주최하고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리아 루트 개척｣ 컨퍼런스를 4. 12.(수), 10시부터 플라자 호텔에서 함께했다.
 

【 신산업 민관협의회 컨퍼런스 개요 】
󰋯일시/장소 : ’17. 4. 12(수) 10:00∼ / 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
󰋯프로그램 : (세션1) 10:00∼11:30, (세션2) 13:00∼17:00 (☞참고1. 세부개요)
󰋯참석 :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 및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
 
ㅇ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발족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민관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국제 환경 분석 및 우리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을 종합해 이번 학술대회(컨퍼런스)를 열었다.
ㅇ 특히,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각계 최고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을 통해 그 본질과 대응방향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 준비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상의 회장 개회사
 
□ (신산업 민관협의회 활동)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그간 우리의 신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해왔으며, 컨퍼런스를 통해 대외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 (경제계 계획) 경제계의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여러 경제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사안을 발굴․제안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 강연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국제적 공급과잉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 4차 산업혁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
 
□ (4차 산업혁명 대응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16년초부터 민간 중심으로 발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왔음
ㅇ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작년 말 「4차 산업혁명 대비 12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추가 보완작업도 마무리 단계
 
□ (4차 산업혁명의 제약요인)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산업과 일부 영역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파괴적 기술들을 모든 산업, 모든 영역으로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느냐가 관건
ㅇ 소비자 안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기득권 저항 등에 대한 우려로 파괴적 기술의 적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➊규제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➋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체계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
ㅇ 그러나, 역사적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기술르네상스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확신
 
□ (기본방향)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으로서 특히 민관 동반자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조
ㅇ 4차 산업혁명의 전개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민간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민관동반자관계에 기반한 제도·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힘
 
□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국제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함
ㅇ 먼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➊과감한 규제개선, ➋선택과 집중지원, ❸융합플랫폼 구축 등 3대 세부과제를 제시
 
【과감한 규제개선】
 
- 지난해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제도 도입을 통해 1차로 발굴한 271개 신산업 규제중 94%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둠.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바, 시장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및 데이터 규제의 과감한 개선 시급
 
- 반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규제는 적극 도입 필요. 안전기준을 담은 이동형 로봇 가이드라인 제정(‘17.12월), 무인차 미래규제 이행안(로드맵) 마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등이 대표적
 
【선택과 집중지원】
 
-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 업스트림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구동과 관련된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가전, 자동차, 공장 등에 인공지능(AI)을 접목, 신산업 창출을 서두를 필요
 
- 12대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80조원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➀ 연구개발(R&D)지원(원천핵심기술 7조 원 등), ➁신산업 세제지원 확대(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➂금융 지원(4차 산업혁명선도펀드 3천억원 연내조성, 반도체 성장펀드 2천억원 조성완료 등), ➃인프라 구축(‘20년까지 2,200만호에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 ’17년 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2만대 보급 등) 등 추진
 
【융합플랫폼 구축】
 
- 수요기업, 공급기업, 규제당국,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공통기술 개발, 표준․인프라 구축, 초기시장 창출방안 등 논의. 현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등 12개 구축완료, 추가로 IoT가전 등 4개 분야 구축 예정
 
ㅇ 둘째,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 도입도 적극 필요성 제기
 
ㅇ 마지막으로, 대전환기인만큼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➊4차 산업혁명에 따라 양자․다자관계 재정립, ➋선진-개도국 격차 해소, ❸중소기업 역량 지원, ❹사이버 보안 협력 등 4대 과제를 제시
 
【양자․다자관계 재정립】
 
- 미국과의 첨단산업 협력 합의(‘17.3월), 일본과의 한-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합의(’16.10월)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특히, 올해 9월 10여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셈(ASEM) 경제관계장관회의(‘17 .9. 21.~22.)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힘
 
【선진-개도국 격차 해소】
 
- 기술적응력 격차, 선진국 리쇼어링 등으로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개도국 발전모델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개도국 중심의 인구 구조적 변화에 유의하여 선진-개도국간 인공지능(AI) 격차해소 협력, 개도국간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정립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중소기업 지원】
 
-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 창업․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겠지만, 모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변화를 못쫓아 가거나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자칫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
 
- ‘스마트공장 2020 이니셔티브’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을 높여나가면서, 중소기업 역량 지원에 관한 다보스포럼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
 
【사이버보안 협력】
 
- 사이버보안을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안기술 및 보안전문가 양성, 사이버보험 활성화, 가칭 사이버 평화유지군 창설 등을 중장기 논의과제로 제안
 
□ 주장관은 민관 파트너십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으로 삼아, 이제는 총론에 대한 논의를 넘어 세부적인 각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16개 융합얼라이언스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힘
 
 
세션1 패널토론 발언 내용
 
□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산업융합에 따른 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기존 성장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함
ㅇ 4차 산업혁명은 ‘CPB 시스템(물리계 P, 사이버계 C, 생물계 B)의 혁명’으로 C․P․B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술․공간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함
 
□ (현대차 지영조 소장) 4차 산업혁명의 변혁의 중심에 자동차 산업이 있다며, 모빌리티의 대전환기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조
ㅇ 민간 혼자의 힘만으로 거대 변화를 이끌기는 역부족이라며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쏠리드 정준 대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기존산업과의 융합․협업 촉진하는 상생모델 창출,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 등을 제안함
ㅇ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규제․인력․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며 창업규제 개선․기업가정신 확산․우수인력 수급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안
 
□ (베인앤드컴퍼니 이성용 대표) 국내 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기회 활용을 위해 생태계(Ecosystem) 개발, 인적자원 개발, 협업확대, 규제완화, 중견업체 브랜드화 등을 제안함
ㅇ 국내 기업간 협업이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내 업체간 협력이 확대된다면 향후 한국의 브랜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세션2 주요 내용
 
□ (플랫폼 혁명) 플랫폼 혁명의 흐름과 제조업의 미래를 점검·전망하고 자율차, 로봇, 스마트선박, 항공드론,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분야에 있어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논의
ㅇ 특히, 국내 중소 로봇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스마트선박의 실증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 강조
 
□ (스마트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소재·부품 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 특히, 반도체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ㅇ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저전력, 초고속, 초경량 반도체 기술 확보와 산업성장을 위한 수요-공급간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중요성 강조
 
□ (에너지 신산업 혁명)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전략을 논의. 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과 함께 민간-공공 협력투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을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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