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2023. 1. 1.

*①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②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③의약품주입여과기

○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