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 개선 논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과학기술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개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충북대 윤종민 교수, 이하 과학기술법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과학기술법학회 공동학술대회」를 6월 30일(수) 진흥원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술변화의 가속화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법제도를 변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에 부합하는 법제적 대응 논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법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바이오헬스 혁신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법제의 고찰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 주제발표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의 융복합화, 비대면 진료 확산,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및 보험 적용 등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법제도적 이슈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 한경대 박정연 교수는 인공지능․웨어러블 등의 신기술과 함께 융복합제품이 대거 등장하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현행 규제 이슈가 시장진입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특히 강조되며, 규제의 접근에 있어 규제지체와 법체계 부조화 해소, 연구개발과 법제개선의 동시적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명지대 김수정 교수는 2010년대 후반 독일의 원격의료 합법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의료 디지털화를 위해 시행한 법․규정 개정 및 신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의 포괄적인 변경을 염두에 두고 시행을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눔코리아 김영인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변화는 원격 환경의 강화와 소비자 연결성 강화, 그 과정에서 규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추세에 있으며,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초점을 시장 조성을 통한 산업 육성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 진흥원 박대웅 팀장은 미국, 프랑스, 싱가폴, 독일 등 주요 선도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 정비 과정을 진단하고, 수가제도를 둘러싼 혁신지체와 재정부담 논란을 소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가 법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과학기술법학회 윤종민 회장(충북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김흥열 센터장, 진흥원 연미영 팀장, 한국식품연구원 조용진 박사, 한국존슨앤드존슨 서화석 이사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과 함께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의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 진흥원과 과학기술법학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학술대회가 바이오헬스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바이오헬스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법제의 방향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진흥원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바람직한 법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 과학기술법학회 윤종민 회장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거쳐 바이오헬스가 과학기술법학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바이오헬스 법제의 변화 압력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학술대회가 바람직한 바이오헬스 법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6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https://us02web.zoom.us/j/3522382559 (ID : 352 238 2559 / PW : 1234567)

* 문의 :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팀 박인용 연구원 (043-713-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