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9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이자 지원)

4. 신청·접수기간: ‘24. 3. 25.(월) 09시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대출상품 취급 기관

    * 상품 및 여신한도, 사전상담확인서 등 문의는 취급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7. 전담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 대출 취급을 위해 보증서 담보가 필요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1·2 확인

8.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중기부를 제외한 전 부처의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기업

    * (감액여부 문의처) 신청기업의 수행과제 감액 여부 확인은 각 수행과제 협약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첨부된 감액과제 확인서 제출 필요

    * (중기부 과제) 중기부 과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향후 중기부｢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 신청가능

    * (기타 과제) 산업부·중기부 외 감액과제는 산업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또는 중기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에 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자금 및 방식

  - 신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200% 한도)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 대출이자가 7%인 경우 5.5%p 보전하여 최종금리 1.5% 가능

    * 대출이자가 4%인 경우 3.5%p 보전하여 최종금리 0.5% 가능

 ㅇ 지원기간

  - `24년 ~ `29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만 5년간 이자지원)

9. 지원절차 및 신청 방법

  ○ 전문기관 적격성 평가 이후 취급은행 대출 심사 진행

  ① (기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K-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  www.k-pass.kr 내 ‘과제관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향후 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은 사전상담 학인서 발급 은행으로 추천 예정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 02-6009-3000

    * 1번 누르면 K-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

  ② (전문기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 구성^* → 적격성 평가 → 우선순위 및 추천기업 선정 → 기업에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적격성 평가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별도 통지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참조 3 확인

  ③ (기보) 보증서 담보 필요 시 기보에 보증 신청

  - 보증 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 발급

    *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특례보증

  ④ (기업·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 및 이차보전 실행

  - ^기업 취급은행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추천서 제출) → ^은행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 전문기관을 통해 가용 예산 확인 후 대출 승인 금액 결정 → 대출(이차보전) 실행

  ⑤ (사후관리) 전문기관·취급은행은 지원 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사업 성과 조사·분석 등

    * 수혜기업은 성과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요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안) >

10.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취급은행·기술보증기금 – 기업

11. 향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4.3.25~)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접수 및 기업 선정,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등 실행

  ○ (‘24.5.24) 신청·접수 마감

    * 신청·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12. 문의처

  ○ 컨택센터(☏ 1899-2247)

  - (상담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13. 기타사항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사업공고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추천서가 발급된 경우 또는 취급금융기관 대출금 실행 단계(실행 이후 포함)에서도 예산 등의 사유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음

붙임 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

     2. 사업 참여 확약서

     3.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4. 사전상담 확인서(취급금융기관)

     5. 감액과제 확인서(해당기관)

     6. 감액과제 확인서 취합(기업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