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현안협의체 조속한 복귀 공식 요청 밝혀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화)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2020년 10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하였다.

□ 제24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 먼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고, 

 ○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진의 진료 전념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의료계와의 의견수렴 또한 충실히 진행할 예정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2.27)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