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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미래 헬스케어 전략 지속 논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코엑스에서 열려 -

 ◈『스마트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및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현황』보고,     한-중 규제․표준 협력과제 발제와 토론 이어져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위원회”)는 5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BIO KOREA 2018」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헬스케어 특위(위원장 박웅양)는 2017년 12월에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장급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ㅇ 지금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 논의 중이며, 국가치매연구․스마트돌봄로봇․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도 병행하여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하였다.

□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2건의 관계부처 안건 보고와 표준화 과제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보고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2017.11.)>

 ㅇ 복지부는  ‘①자살위험 예측기술 ②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③노인마음 돌봄기술 ④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⑤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없는 정신건강 진단․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이 마련되어,
 ㅇ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감소(0.7%→0.35%)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향상(16.9%→50%)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증대(8.3%→15%)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건 2]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하였다.

 ㅇ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TC, Direct to Consumer)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 진입여부를 결정

 ㅇ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17년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내용(붙임3 참조)
□ 오늘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 및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어서, 특위 김태억위원이 『바이오헬스 규제-표준 한-중 협력 의제』를 발제하였으며, 헬스케어분야에서의 표준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ㅇ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보건의료규제 개선 등 점진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붙임2. 스마트 정신건강 기술개발 전략체계도
붙임3.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내용
붙임4. 안건별 관계부처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