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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 향후 5년간(2018∼2022) 추진할 보건의료 연구개발 전략과 중점과제 마련-
- 국민 건강수명 3세 연장 및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일자리 10만개 창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서울)

 ㅇ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2018~2022)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번 기본계획(안)은 국민이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비전 및 목표】

 ㅇ 기본계획(안)은 2017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실시한 대국민 비전공모전 결과를 반영하여 “Research To People,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ㅇ 주요 목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 3세 연장과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설정하였다.

     * 건강수명: ‘15년 73.2세(WHO 기준) → ’22년 76세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신규 일자리: ’16년 17만개 → ‘22년 27만개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

 ㅇ 전체적으로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ㅇ 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 인허가 이후 단계의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연구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반영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뒷받침하고자 한다.(2017년 6월부터 대규모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음)

    ** 2017년 6월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정신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0%) 순으로 제기하였다.

      -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는 치매와 암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되었다.

 ㅇ 희귀질환 진단ㆍ치료 증대, 노인ㆍ장애인 취약계층 돌봄ㆍ재활,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연구로 건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ㅇ 정밀의료 성공모델 도출ㆍ확산, 만성ㆍ난치성질환 극복위한 재생의료 지원, 혁신기술(인공지능 등)의 의료현장 적용으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전략 2. 개방ㆍ연결ㆍ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ㅇ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ㆍ활용, 연구자원 전면 평가ㆍ재정비 등으로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하여 연구자원을 공유ㆍ개방할 계획이다.

 ㅇ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질적 국제 공동연구 지원, 부처ㆍ연구 간 성과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ㅇ 연구 다양성 확보, ‘실패의 성과’ 활용,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ㆍ관리 개선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전략 3.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ㅇ 범부처 사업으로 신약ㆍ의료기기 R&D 개편,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하여 제품 개발의 효율성 강화, 피부과학 기반 신개념 화장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ㅇ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선,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R&D 성과의 가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ㅇ R&D 단계부터 규제ㆍ제도 간 연계 강화, 상호 이해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민ㆍ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약 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한다.

 ㅇ 기본계획(안) 발표 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ㆍ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ㅇ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2018년 3월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2.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개요

<별첨> 공청회 자료집